부동산뉴스 - 부동산정책, 부동산전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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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(그린벨트) 해제 권한 확대

정부가 비수도권의 개발제한구역(그린벨트) 해제 권한을 지방자치단체로 대폭 넘긴다.
비수도권 시·도지사가 직접 해제할 수 있는 그린벨트 규모가 30만㎡ 이하에서 100만㎡ 미만으로 3배 이상 확대된다.

 

수도권광역급행철도(GTX)

올해 수도권광역급행철도(GTX) 조기 구축과 지역 교통망 활성화를 본격적으로 추진한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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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시장 정상화 방안 - 규제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해제, 기존 부동산 규제 완화, 주택공급 주거복지 강화

2023년도 업무계획에 따르면 정부가 서울 강남 3구(강남·서초·송파)와 용산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의 부동산 규제지역을 해제한다.
분양가 상한제 대상 지역도 강남·서초·송파·용산을 제외하고 모두 해제하고, 규제지역에 적용하는 전매제한·실거주 의무 등의 규제도 완화한다.

 

공공주택 100만호 공급계획

현 정부 임기 5년간 공공분양주택 50만호, 공공임대주택 50만호 등 공공주택 100만호를 공급하겠다고 밝혔다.
지난 정부 5년간 공급된 총 77만6천호보다 29%가량(22만4천호) 늘어난 물량이다.